법령 민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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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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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화백 1 아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익하 2 곽종석 1 김정규 1 심규철 1 유병갑 1 박우동 1 강보현 1 남동환 1 강신섭 1 심창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노358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21834, 21841 판결
  [합의금·매 매대금][미간행]
   합의금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586 판결
  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][공2003.4.1.(175),789]
  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다58438 판결
  [수표금][공1996.4.15.(8),1043]
   수표금
   민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162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1.1.(955),273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7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다587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0.1.(953),241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6다카563 판결
  [매매대금][집36(2)민,104;공1988.10.15.(834),1265]
   매매대금
   민법

1981년

9. 서울고법 1981. 4. 1. 선고 80나374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41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10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3다114 판결
  [가옥명도][집21(2)민,150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70년

11. 서울고법 1970. 3. 20.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8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12. 18. 선고 67다2294,22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3)민,38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